尹대통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 확인…첨단기술로 협력 확대”

국무회의 주재…G7 회의 계기로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성 확인
민노총 집회와 관련…"경찰, 엄정한 법집행 하라”지시
“원폭 피해자 동포들 만났고,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 참배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한미일 3국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미래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G7 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에 자유와 평화를 되찾아주기 위한 자유세계의 단합된 지지와 노력 역시,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 행위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면서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하여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이라며 “독일 숄츠 총리가 언급한 ‘디리스킹(de-risking)’도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다변화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렬은 특히 “일본 히로시마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 동포들을 만났고, 한일 정상이 최초로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도 처음으로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에 참배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1박2일 대규모 집회를 언급하며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왔다.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 매표 복지가 아닌, 진정한 약자 복지로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는 복지 지원 대상을 감축시키면서도 그 재원을 풍부하게 만들어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툼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취약층의 중산층 편입을 지원할 것이라며 “두터운 중산층은 국가의 안전판”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준비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