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첫만남 이용권’ 사업 잠정 중단… 전면 재검토 방침 사회서비스원·여성가족재단 연구기능 통합도 지속적 추진
인천시가 출생아동 1명에게 1천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출산장려금인 ‘첫만남 이용권’ 사업 추진을 잠정 중단하고 재검토에 나선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2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첫만남 이용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정부와 시, 군·구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가지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내년부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당장 하기는 어렵다”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는 출산가정에 육아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출생아 1인당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첫만 남이용권을 1천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공약했다. 이는 생애초기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출산가정에 필요한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 등을 수집하고, ‘인구 종합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로드맵을 만들 예정이다. 인천의 평균 1년의 출생아에게 1천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천4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특히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인천시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재단의 연구기능 통합은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 국장은 “그동안 4차례에 걸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가 우려하는 지점과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했다”고 했다. 시는 최근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인천사서원의 연구기능을 여성가족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게 시는 아동급식카드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신한카드와 ‘아동급식카드 지원사업 협약’을 할 예정이다. 시는 이 협약을 통해 아동급식카드 사용처가 종전 4천300개에서 4만3천여개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의 결식우려아동은 8천600여명에 이른다.
이 밖에도 시는 오는 9월 남동구 도림동에 들어서는 인천시립요양원 건립을 마무리 한다. 시는 총 입소예정인원을 104명으로 정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김 국장은 “인천시립요양원이 어르신 돌봄과 치료에 대한 공공성 확보에 마중물 역할을 하리라 확신한다”며 “시립요양원의 준공과 개원이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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