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때 쉬는 문화’ 없이 다가오는 자가격리 해제… 커지는 직장인 우려

 

#. 경기도내 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연차 미사용 시 무급 휴가 처리’라는 회사 방침에 올해 연차를 자가격리에 당겨 사용했다. 그는 “격리가 의무인 지금도 회사, 동료 눈치가 보이는데 앞으로는 증상이 있어도 자가진단조차 못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오는 6월 예정한 ‘7일 의무’인 확진자 자가격리의 ‘5일 권고’ 전환이 다가오면서 도내 직장인들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자가격리 해제 등이 담긴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 당시부터 정부, 전문가들이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주요 요건으로 제시했지만 시행 일주일을 앞둔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지침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중앙안전재난본부 요구에 따라 각 사업장에 적용할 자가격리 권고 관련 지침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일주일을 앞둔 이날 기준까지도 이렇다 할 방침은 정해지지 못한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6월 시행을 목표로 유관 부서의 휴가·근태 등 지침 마련에 필요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확인해줄 수 있는 수준의 방향은 정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은 “예견된 수순”이라며 법정 유급 병가 제도 확립, 중소·영세사업장 유급 휴가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제도 선결 없는 자가격리 의무 해제는 확진된 근로자의 노동을 강요하게 될 것”이라며 “제도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정부가 유급 휴가 또는 생계비 일부를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미국과 함께 근로기준법 상 유급 병가 제도가 없는 국가”라며 “자가격리 권고 전환 시 중소기업 직원의 휴식권 위축이 확실시 되는 만큼 법정 휴급휴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도 지난 1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현, “일용직 노동자, 노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직장인은 (코로나19) 검사도 못 받게 될 것”이라며 섣부른 격리 해제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고용부가 지침을 마련하는 대로 중대본 등과 최종 논의를 거쳐 사업장별로 안내될 예정”이라며 “아플때 쉬는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지침을 수립, 독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