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위험하다… 인천 어린이집 '지진' 무방비

10곳 중 9곳 ‘안전 사각지대’ 심각... 어린이집, 내진설계 보강 비용 부담
전문가 “영유아 대피 미숙… 피해 커”... 市 “자부담 줄이는 방안 검토할 것”

인천지역 어린이집 10곳 중 9곳 이상이 지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으로부터 취약한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만큼 내진설계를 적용받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어린이집 1천647곳 중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적용된 어린이집은 고작 91곳(5.5%)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91곳 대부분은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공공기관 건물 등은 내진설계 의무가 있어서다. 반면 대부분의 민간 어린이집들은 내진설계 의무에서 빗겨나 있는 실정이다.

건축법 등에 따라 2017년 12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지역 어린이집 대부분이 2017년 12월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내진설계를 하지 않았다. 

어린이집들은 자체적으로 내진설계 및 구조보강을 할 경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비용이 들어 꺼려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박유영씨(29)는 “올해 초 강화를 비롯해 전국에서 지진이 나 불안한데,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안전하지 않다니 걱정이 크다”며 “아이들 안전을 위해 내진 보강이 시급하다”고 불안해했다.

이런 상황에서 각 군·구는 어린이집 내진설계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대신 내진설계 등을 지원하는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비용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원 신청은 전무하다.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지원은 20%에 그치고, 자부담 비율이 80%에 달하는 상황이라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지진이 발생하면 어른과 달리 빨리 대피를 하지 못하는 영유아들은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며 “지자체는 어린이집의 내진 보강을 위해 자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진 보강 지원 사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 지원을 늘리고 자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1월9일 강화군 서쪽 25㎞ 해역에서 리히터 3.7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최근 국내에는 지난 15일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9㎞ 해역에서 리히터 4.5 규모 지진 등 해마다 70차례 이상의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