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한국 대외경제 위기, 신남방 정책으로 돌파해야”

尹 정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만 편승해
그간 쌓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신뢰와 협력을 위협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는 1일 “윤석열 정부는 균형외교의 기조로 전환하고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신남방 정책을 폐기하고 인도-태평양 전략 노선으로 결정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아세안 국가들은 미중 갈등 속에서도 미국과 중국 모두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만 편승한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은 그동안 쌓아온 아세안 국가들과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위협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내 포괄적 동반자협정(RCEP)과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등 인도·아세안 시장으로 확장된 경제영토를 확고히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또, “신남방 정책은 ‘사람 중심의 평화·번영 공동체’를 지향한다. 경제적 연대를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와 아세안 전체 평화를 위한 전략이자 대한민국에게 한반도 평화는 가장 강력한 성장전략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역내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지금처럼 미일동맹의 영향권 내에서 작동하는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만으로는 구축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남방 정책의 복원을 통해 인도·아세안 국가들과 경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역내 평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성취한 혁신적 선도국가의 모습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