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수상한 정책목표 '도마위'

실적 A등급 불구 목표치 C등급
자료상 좋은 평가 위한 꼼수 지적

과천시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과천시의 부적절한 정책목표 설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는 ‘행정안전부 공표 지역안전도’에서 A등급을 받았지만, 목표치를 C등급으로 설정해 자료상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11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 설정 시 ‘사업방식 개선 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부적절한 목표치 설정의 예시는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개선 노력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과거 실적 등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진행된 시의회 결산 및 조례심사 특위에서 ‘행안부 공표 지역안전도 진단결과’의 목표치를 C등급으로 설정한 시의 부적절한 정책목표 설정이 도마에 올랐다.

실제 시의 실적은 A등급으로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하지만 시는 목표치를 C등급으로 낮게 설정하면서 자료 상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일 뿐, 실제 업무 목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부적절한 목표설정은 시 안전재난과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의 ‘후생복지만족도’의 목표 35%, 문화체육과의 ‘문화관광해설만족도’의 목표 60% 등 시 행정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박주리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존에 시가 C등급을 계속 받아왔다면 목표를 B등급(상향조정)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이라며 ”숫자로만 표현되는 업무가 아니라 실제로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행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부서 실정에 맞게 목표치를 설정하느라 그랬던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