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청년 나이 49세로 10년 ↑…찬반 논란 후끈

 

인천 옹진군이 현재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연령을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10년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인천지역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노령화에 따른 청년 연령 확대로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며 찬성하는 입장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실제 인구 유입 효과는 없다며 반대하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인천시와 옹진군 등에 따르면 옹진군은 현재 청년 연령을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49세 이하로 높이는 내용의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옹진군의회 제236회 정례회에 상정했다. 현재 청년기본법은 청년 연령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해 별도로 청년 연령을 정할 수 있다.

 

옹진군은 조례가 군의회를 통과해 청년 연령이 높아지면, 청년 지원을 받으려는 40대의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옹진군이 청년 사업을 펼쳐도 빨라지는 노령화로 청년 대상자가 없어 무용지물이다. 옹진군의 올해 ‘청년창업 성장지원 사업’ 신청자는 0명이었고,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은 1명만 혜택을 받고 있을 뿐이다.

 

옹진군은 또 옹진지역의 청년 연령이 높아지면 앞으로 인천지역 전체로 이 같은 청년 연령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국 234곳의 기초자치단체 중 54곳이 관련 조례를 통해 40대까지 청년으로 규정하는 등 청년 연령을 높이고 있다. 전반적인 고령화에 맞춰 청년 연령을 법적으로 높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9일 인천시의회 제287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용희 시의원(국민의힘·연수2)이 “인천시가 청년 연령을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청년의 범위를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인천시 등은 이 같은 옹진군의 청년 연령을 높이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같은 인천시민인데도 지역별로 지원 혜택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즉 옹진군에 사는 40대는 청년 지원을 받지만, 강화군에 사는 40대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자칫 중앙 정부 등의 청년 정책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다”며 “예산 편성 부분 등의 문제 우려도 있다”고 했다.

 

여기에 옹진군의 청년 연령 확대가 인구 유입에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충청북도 단양군은 지난 2017년 청년 연령을 49세로 높였지만, 다음해 고작 40명이 늘었을 뿐이다. 이후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이뤄져 5년 사이 2천500여명이 줄어들기도 했다. 단양군 관계자는 “청년 연령을 높여 지원을 확대했지만, 결국 인프라가 없어 인구유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청년 연령 확대보다는 40대 이상 신중년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실장은 “당장 청년이 없다고 청년 연령만 계속 늘리면, 20~30대 진짜 젊은 층은 끌어모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40대 이상에 대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취업 제도 등 성인 맞춤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옹진지역이 청년층이 없는 소멸 위험 지역이기에 청년 유입을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 의견들을 모아 옹진 맞춤형 청년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