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영웅 헌신 왜곡·폄훼, 정체성 부정하는 반국가행위"

국무회의 모두발언…최근 민주당의 천안함 논란 발언 겨냥한듯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 전면 검토"
-尹대통령 "내주 프랑스 파리 BIE 총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야권을 향해 비판했다. 이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천안함 자폭'(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무슨 낯짝으로"(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등 민주당 인사들의 막말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며 "제복 입은 영웅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민간 단체 보조금 및 교육 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며 보조금 관리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면서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다"며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 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다.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돼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면서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처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