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자격요건 장벽 있어”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예술활동 증명 조건·절차 어려워... 시·군 간 형평성 문제 우려도 지적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 자격 요건의 장벽뿐만 아니라 시·군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5일 도의회 중회실에서  ‘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인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강웅철 경기도의원(국민의힘‧용인8)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예술활동 증명유효자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원미선 경기시민연대 대표, 성악전공 대학원생 강시온씨, 영화배우 구본진씨 등이 함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선 총 130억원 규모의 해당 사업 지급 대상 기준인 예술활동증명유효자(중위소득 120% 이하)에 대해 아쉬운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원미선 대표는 “해당 증명서의 조건과 절차의 어려움이 있다는 주변 의견을 들었다”며 “더욱이 이를 발급 받기 위한 심사가 과연 예술의 가치를 높이는 일인지도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강시온씨 역시 “평소 사설 합창단 공연에 참여할 때 제 이름을 넣을 수 없는 등 어려움이 있다”며 “이 때문에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청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기에 도가 수원‧용인‧성남시 등을 제외한 28개 시‧군에 사는 예술인(대상 1만1천명, 연 150만원)을 대상으로 이를 주기로 한 것에 대해 불만도 제기됐다.

원 대표는 “도와 시·군이 5 대 5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한 가운데 세 지자체는 도의 갑작스러운 사업 추진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듯하다”며 “전액 경기도 예산으로 추진했어야 수원시 등에 사는 예술인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불공정을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토론자들은 도가 홍보를 더 면밀하게 진행해야 했으며 이들의 의견 청취를 강화하는 등 도가 예술인 기회소득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견해를 개진했다. 아울러 예술인 기회소득이 비예술인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강웅철 의원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예술인 기회소득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