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학교서 안 배운 건 수능 배제"…‘교육 개혁’ 본격

‘사교육비 경감’ 강력 추진 지시… ‘대학 간 벽 허물기’도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비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관련 보고를 받았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수능과 관련해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수능 관련 부분은 이날 예정됐던 교육개혁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고에는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대학개혁과 영유아 돌봄 일원화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대학 개혁 방향에 대해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삼위일체론은 기업에만 혁신을 주문할 것이 아닌 정부와 교육기관도 함께 혁신해야 급변하는 사회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학 간 벽 허물기’를 강조하며 “벽을 허무는 혁신적 대학을 전폭 지원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명문 대학을 예로 들고 주체적인 교육으로의 변화를 위해선 대학 교수진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주호 부총리는 “벽 허물기는 단순한 구조개혁이라기보다는 글로벌 트렌드이고 산업계 추세다. 우리의 핵심 전략”이라며 “기존 전공이나 지식의 칸막이를 고집하는 것은 공급자적 관점이다.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벽 허물기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영유아 돌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보고에서는 대학 등록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과대학 정원 조정과 관련된 언급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