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교육부 대입 국장 교체에 "이권카르텔 증거...예의주시"

교육부 , "공정한 수능 지시 제대로 이행 안돼"
총리실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합동 점검 예고 

대통령실은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5개월 앞두고 교육부 대입 담당국장의 대기발령이 이뤄진 데 대해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 입시를 총괄하는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하고 이 자리에 심인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임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수능 나이도 문제를 지적하며 교과 과정 내 출제를 지시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와 관련) 몇 달간 지시하고, 장관도 이에 따라 지시한 지침을 국장이 버티고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올해 교육부 1급 공직자에 대한 인사 단행 이후에도  실무 국장, 공직자들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에 대한 수능 출제를 배제하라'는 지침을 몇 달째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사교육 산업과 교육 당국 카르텔은 교육 질서를 왜곡하고, 학생들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깨는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며 "몇 달째 버티고 있기 때문에 경질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대입 담당 국장이 발령 6개월만에 인사조치된 것은 이례적 일이지만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있었던 '공정한 수능에'에 대한 (대통령) 지시와 방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문책 인사라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입 담당 국장 인사 조치와 관련, "공정한 수능을 가져가겠다는 지시가 6월 모의평가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차관은 "대통령실 지시가 아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 지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총리실과 함께 합동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 차관이 수능이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게 정책목표라고 강조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교육과정 외에서 출제됐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은 비문학 국어 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 당국이 (수험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면서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 이 부총리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