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는 압구정·5포 정권… 지속적인 퇴행 겪었다”

압수 수색·구속·정쟁에만 몰두…국민까지 포기한 ‘5포 정권’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며 민심을 기준으로 변화와 개혁 다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른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며 “검경의 구둣발은 제1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년,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다”며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어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세계 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 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 중”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다”며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한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 조치도 요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 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에 편성할 35조원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자 등에 12조원, 에너지 물가지원금 및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11조원, 미분양 주택 매입·공공임대 전환 및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등에 7조원,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에 4조4천억원 등에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당 상황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한다”며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다”며 변화와 개혁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