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에 징역 1년 구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전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19일 열린 배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 범행 시기는 2020년 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남짓인 시점으로 파급력이 상당하고 국회의원 배우자의 오찬모임의 경우 범행 금액은 소액이지만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배씨 변호인측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의 경계선이 모호하다”며 “국내 최대 광역단체장인 이재명 지사와 임기제 공무원인 피고인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배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유구무언 외에 드릴 말씀이 없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면서도 “다만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 공소사실과 무관하게 추측된 허위보도가 난무해 제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너무 큰 피해를 입혔다. 다시 한 번 현명한 재판장님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를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기로 했다. 변경된 공소장을 배씨로만 국한한 것이다.

 

배씨는 김씨의 측근으로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 시까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김씨 보좌를 핵심적으로 담당한 인물이다.

 

그는 2021년 8월2일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김씨가 주재한 오찬모임 참석자 3명의 식사비 7만8천원 등 10만8천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배씨는 2018년~2021년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김씨의 개인 음식값 등을 결제하고 김씨를 위해 약을 대리처방 받은 혐의(업무상배임 등)도 받는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천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김씨 관련 법카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배씨는 두 차례 입장발표를 통해 “공무수행 중 후보자(이 대표) 가족을 위한 사적 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