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 9만 붕괴 동두천, 인사까지 바꾼다

동두천시 공직사회가 논쟁에 빠졌다. 생소하게 등장한 인사 원칙 때문이다. 공무원의 지역 거주 권장 정책이다. 시가 추진하는 인구 대책은 많다. ‘동두천애(愛) 주소 갖기 운동’가 그중 하나다. 논쟁이 되는 인사 원칙도 그 일환이다. 공무원의 지역 거주를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박형덕 시장이 본보 기자에 관련 언급을 한 바 있다. “거주자 인센티브는 필요하다. 향후 인사를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최근 승진 예정자 거주 조사도 한 듯하다.

 

공직자들도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적용 방법에 찬반이 갈린다. 그 중심에 위장 전입자가 있다. 주소만 옮긴 공직자들이다. 자연스레 위장 전입자와 승진 임박 전입자는 제외하라는 주장이 나온다. 장기간 동두천 거주자만 우대하라는 주장이다. 아예 실거주 기간에 비례해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반면, 본질적인 반대 의견도 있다. 공무원 전입은 근본 대책이 아님을 지적한다. 위장 전입 남발로 범법자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모든 게 인구절벽 때문이다. 시작은 주한미군 평택 이전이었다. 주소 갖기 운동 외에 많은 시책을 썼다. 전입 장려금 지급,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 유관 기관 전입 직원 지역 투어, 산후 조리비·출산장려금 지원 등이다. 하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다. 2016년 9만8천명이 정점이었다. 이후 급격히 줄고 있다. 2022년 말 현재 9만1천명이었다. 그때부터 ‘9만 붕괴 초읽기’는 시작된 거였다. 이달 7일이 그 붕괴 일이었다. 논쟁도 그즈음 시작됐다.

 

비슷한 정책을 시작한 지자체들이 있다. 전남 영광군도 그중 하나다. 관련 인사제도를 올 초 선언했다. 동두천이 구상하는 내용과 다르지 않다. 다만 공직자 거주 실태를 오래전부터 조사해 왔다. 추이를 검증 비교할 자료로 많이 축적돼 있다. 여기에 정확한 지표를 위해 조사 방식까지 강화했다. 상·하반기 두 차례 조사하기로 했다. 1회 조사 기간도 2주간 잡았다. 영광군도 위장 전입자 대책을 고심했다. 동두천시가 참고할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안타까운 고육책이다. 참담한 9만 붕괴 행정이다. 오죽하면 이 지경에 왔겠나. 정책적 불가피성을 잘 알고 있다. 그저 잘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도 우리 의견을 내 본다면 이런 거다. 인사의 생명은 객관성이다. 모두가 수긍할 지표가 필요하다. 자료와 범위가 공식화돼야 한다. 예측 가능한 기준이 돼야 한다. 인구절벽으로 등장한 편법이다. 이현령비현령의 인사 술수로까지 악용되면 모두가 속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