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남양주·안산·시흥·의왕·동두천 등 10곳 미집행 군포·안성시의회,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사용 안해
전국 지방의회 예산에 담긴 ‘의원정책개발비’가 해마다 저조한 사용률을 보이면서 정책연구 실효를 높이기 위한 예산 활성화 대책이 요구된다.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데 쓸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단 한 푼조차 쓰지 않은 지방의회가 지난 한 해에만 전국 60개 이상, 특히 경기도 내 의회들이 최다였다.
■ 전국 의원정책개발비 169억…지방의원 1인당 439만원
21일 나라살림연구소의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현황 분석보고서’와 지방재정365 등에 따르면 전국 의원정책개발비의 본예산 편성 총액은 2020년도 129억원에서 2023년도 169억원으로 31.2% 늘었다.
여기서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의원의 입법지원 및 정책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0년 당시 신설한 예산을 말한다.
앞서 제17대 국회부터 국회의원들이 ‘입법 지원 및 정책개발비’ 제도 시행에 따라 관련 예산을 받아온 만큼, 이 대상을 지방의원까지도 확대한 셈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사무국은 의원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자율편성 할 수 있게 됐다.
올해 기준 지방의원 1명당 제공되는 정책개발비는 439만원 수준으로, 제도 도입 첫해(2020년 343만원)보다 100만원가량 올랐다.
■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작년에만 60곳 이상
의원정책개발비는 오로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만 사용 가능하다.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따라 세미나·간담회 같은 자리는 ‘의회운영공통경비’로, 자료수집비·회의비·전문가 자문경비 같은 비용은 ‘연구활동비’로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의원정책개발비를 편성하고 있는 의회는 2021년 기준 219곳이다. 다만 이듬해에는 지방선거로 연구단체 결성이 대폭 축소되면서 그 수가 소폭 줄었다.
중요한 건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전액을 미집행한 의회들이 수두룩하다는 부분이다.
2020년엔 107곳, 2021년엔 62곳으로 집계됐고 2022년엔 61곳으로 추정된다. 실질적으로 전국 의회의 30% 이상이 ‘돈이 있음에도 쓰지 않는 중’이라는 뜻이다.
■ 경기도 시·군의회 10곳 ‘최다’…군포·안성 3년째 ‘미집행’
서울에선 서대문구의회 1곳, 부산에선 중구·서구·동구·사하구·사상구·기장군의회 등 6곳이 지난해 해당 예산을 편성한 후 전액 미집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안산시·남양주시·시흥시·군포시·광주시·안성시·의왕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의회 등 10곳이 아무런 예산을 쓰지 않았다.
‘의원정책개발비 편성 후 전액 미집행’한 전국 지방의회 61곳 중 경기도가 최다 비중을 차지하는 동시에, 도내 지방의회 총수(31개)에서도 3분의 1에 달하는 수다.
특히 군포시의회와 안성시의회는 2020년도 이후 꾸준히 예산을 잡아놨음에도 전액을 집행하지 않았다.
■ “의원정책연구 실질화해 지방의회 신뢰 높여야”
의원정책개발비를 편성해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의원역량교육 강화 ▲사전·사후 연구심의 강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공개 등을 통한 의원정책연구의 실질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지방선거 시기 역시, 제도적으로 연구단체 결성이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해 예산지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평택시의회의 경우 예산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되,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연도에는 해당연도 8월 말까지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성현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60여곳 이상의 의회가 의원정책개발비를 편성만 하고 전액 미집행하고 있는 점은 의회 불신을 자초할 수 있다”면서 “의회경비로 편성된 ‘의원역량개발비’ 등을 활용해 의원정책연구를 실질화 하면서 제도적으로 ‘의원정책개발비’도 정비해 지방의회 정책연구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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