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킬러’ 문항 논란 속 ‘고교학점제’ 2025년 도입키로

여야, 대통령 킬러 문항 관련 발언 놓고 연일 공방
올해 중2 고교진학부터 적용…자사고·외고는 유지

여야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수능시험 킬러 문항’ 관련 발언을 놓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이어지는 야당의 비판 공세에 대해 “국정을 훼방 놓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교육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망국적 사교육은 일부 업계 종사자들의 배만 불릴 뿐,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가정 경제를 위협한다”며 사교육 업계를 겨냥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수능 대혼란’, ‘교육 참사’와 같은 자극적 언사로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 혁파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교육시장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 연수입이 100억원, 200억원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나”라며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초과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이고 사회악”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의 ‘교’자도 모르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능을 5개월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 교육계가 혼돈에 휩싸였다”며 “이것이 정상적인 국정운영인가”라고 몰아세웠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능은 (문제) 출제 위원들에게 맡기고, 무능한 아마추어는 제발 가만히 있기 바란다”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꼬집었다.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1980년대 ‘땡전 뉴스’ 같은 것을 원하나”라며 “그보다는 전문가들이나 (소관 부처의) 장·차관이 정확히 얘기해 절제된 형태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기존에 고교학점제 안착의 선결 조건으로 꼽혔던 공통과목(주로 고1 과목) 내신 전면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도입되지 않는다.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정해 학교가 학습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체계는 계속 유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 교실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