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위 구성 결의안, 또 안갯속

도의회 운영위 ‘결의안’ 제외

지난 4월 회기에서 상정조차 안 됐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하 북부 특위 결의안)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심의가 또 불발됐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제369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 해당 안건을 제외한 채 총 13건의 조례안·건의안 등만을 심사했다.

앞서 양당은 큰 틀에서 1년에 특위 구성 결의안 2건씩을 운영위에 올리자고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부 특위 결의안을 비롯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도의회·도청·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날 오전 국민의힘이 ‘경기도 지방보조금 집행 건전화 특위 결의안’,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 특위 결의안’ 등을 위원회안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사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요건 부합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 등 시간이 촉박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이견에 양당은 오는 27일 해당 특위들에 대한 원포인트 심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결과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성환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민주당·파주2)은 “오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돼 있는 등 일정이 겹칠 수 있어 상정은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측은 일정대로 심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지난 제368회 임시회에 이어 이번 회기에서도 북부 특위 결의안 논의가 또다시 안갯속에 빠지면서 염종현 도의회 의장의 직권 상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염 의장은 지난 13일 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국회와 해당 시·군에서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오석규 의원(민주당·의정부4)이 대표발의한 북부 특위 결의안은 △실·국별 북부지역 정책 추진 등 실태확인 △연구용역 추진상황 파악 등을 골자로 지난 4월 임시회 당시 국민의힘이 북부 시·군 단체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운영위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