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북한이탈주민 '2천904명' 지원정책 토론회 개최

 

인천지역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형 정책에서 나아가 민간 중심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천시와 인천연구원은 21일 인천 서구 심곡동의 인천연구원 대강당에서 ‘인천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세일 생명평화포럼 상임대표를 비롯해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문인철 서울연구원 전략연구단 연구위원, 박철성 인천하나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대표 발제를 맡은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이탈주민 대부분 높은 실업률과 범죄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소장은 “인천지역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은 국내 일반 국민들의 3배에 육박한다”며 “한국 ‘국민’ 이라는 정체성이 약해지면서 사회적 거리감도 커지는 등 정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소장은 “제3국 및 재 입북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정체성 약화 및 차별과 배제 속에서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인천의 북한이탈주민은 2천904명이다. 지역별로는 강화군 18명, 옹진군 7명, 중구 67명, 동구 10명, 미추홀구 178명, 연수구 140명, 남동구 1천870명, 부평구 212명, 계양구 142명, 서구 258명이다.

 

특히 인천의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이 신체적·정신적 질환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문인철 서울연구원 전략연구단 연구위원은 “전국 북한이탈주민의 10명 중 3명은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겪고, 이로 인한 우울증은 10명 중 8명 꼴”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81.7%가 차별과 무시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표자들은 정부주도의 지원체계에서 나아가 민간영역의 전문적인 지원형태로 성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의 지원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을 일반 국민과 분리하면서 ‘특수한’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또 이를 위해 지자체가 직접 민간단체와 나서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윤 소장은 “개인의 적응 및 정착에 의지할 것이 아닌 지자체가 나서서 지역밀착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북한주민의 삶과 의식구조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남북출신의 공통 분모를 확산하고, 접촉지대를 늘리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편적인 정착 지원을 넘어 완전한 자립을 이끌어 내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늘리기 위해 지역 관계기관 연계해 협업하겠다”며 “특히 북한이탈주민 중 심리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발굴해 정신적인 상담·치료를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