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산의 일각일 수도'…우려 커지는 미출생 신고 영·유아

 

수원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만 전국 최대치인 641명의 미출생 신고 영·유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미출생 신고 영·유아의 약 1%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만 벌써 6건의 범행 의심 사례가 발견된 만큼 현재까지 드러난 범행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태어난 영·유아 261만3천여명 중 2천236명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70명 ▲인천 157명 ▲경남 122명 ▲전남 98명 ▲경북 98명 ▲충남 97명 ▲부산 9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감사원은 전국 미출생 신고 영·유아의 약 1%인 23명을 추려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전 여부 확인 작업을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드러났다.

 

해당 사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은 6건에 달한다. 또 다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 셈이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아이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복지시스템 상의 한계가 화를 키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행 복지시스템은 출생신고를 오직 부모에게만 맡기고 있다. 게다가 신고하지 않아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과태료는 5만원에 불과하다.

 

안전이 불분명한 미출생 신고 영·유아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나머지 2천여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해 소재 및 안전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