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염수 방류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아…중단 요구해야”

최고위원회의서 “일본 국민도 우려하는데 괴담이라고 치부”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26일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 중단을 일본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28일에 설비에 대한 방류 전 최종 검사를 시작한다고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을 골든타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쿄 전력의 핵물질 관리 허점을 이유로 원전 사업자 적격성을 다시 심사하겠다고 한다”며 “도쿄 전력은 2019년 후쿠시마 원전에 아핵종 제거 설비 흡착 필터가 25개 파손된 사실을 숨겼다. 2021년에도 흡착 필터 24개가 또다시 파손돼서 안전성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 내에서도 반대에 나섰다. 전국 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를 결의했고, 정부가 수십 년에 걸쳐서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며 “일본 국민도 우려하는 사실을 두고 안전만 외치고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괴담이라고 치부하는 우리 정부, 집권 여당은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이고 어느 나라 집권여당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다”며 “폭우로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반지하 주택의 32%만 물막이판 설치를 했다고 한다. 지상으로 옮긴 반지하 가구는 전체 반지하 가구의 1%도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임대 매입도 10채 중에 9채는 아예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제 연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헌법상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지 않은 것’,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 측면에서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며 “국회나 정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 국제적 연대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를 지지하거나 찬양하는 일만을 하라는 것인지 정말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한민국과 태평양을 공유하고 있는 태평양 18개 도서국에 서한을 보낸 것은 국민이 원하고 또 국가에 필요하고 정부에 도움이 되고 국제사회도 수용하는 의회 외교 활동”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폄하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정부가 잘 이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