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지원금 ‘214억원’...손도 못 대고 사라졌다

市, 지난해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100명 중 7명 미신청·잔액 미사용
고령 많은 지자체 반납비율 높아... ‘신청해야만 받는’ 복지 형태 한계
“현금 등 다양한 지급 검토 필요”

인천시가 지난해 모든 시민에게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으로 10만원씩 지급했지만, 이중 10%에 가까운 214억원이 쓰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시와 군·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까지 집행한 코로나19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의 군·구별 정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3천10억원 중 집행 잔액이 231억원(7.6%)인 것으로 집계했다. 시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작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줬지만, 정작 100명 중 7명 넘게 이를 쓰지 못하고 반납한 셈이다.

특히 군·구별로는 어르신 인구가 많은 지자체가 이 같이 지원금을 쓰지 못해 반납한 비율이 높았다. 옹진군은 20억6천만원 중 2억4천286만원(11.4%)을, 중구는 146억5천190만원 중 14억8천701만원(10.1%)을 시에 반납했다. 이어 강화군은 70억원 중 6억9천만원(9.8%), 연수구는 402억원 중 34억원(8.5%), 미추홀구는 415억원 중 33억원(8%)를 반납했다.

이 밖에 지자체가 시에 반납한 금액은 서구가 563억원 중 45억원(7.7%), 부평구 501억원 중 38억원(7.6%), 계양구가 297억원 중 21억원(7.1%), 동구 62억원 중 4억원(6.5%), 남동구 529억원 중 31억원(6%) 등의 순이다.

군·구는 이 같은 현상이 당초 시가 지원금을 사전에 신청해야만 지급하는 ‘신청제도’로 추진해 아예 지원금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않은 시민이 꽤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일부 어르신들은 지원금이 인천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으로 받다 보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잔액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구의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인천e음 앱에서 지원금의 잔액을 확인하지 못해 잔액보다 큰 금액의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원금을 다 쓴 줄 알고 못 쓴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어 “행정복지센터에 찾아온 어르신들에게 직접 인천e음 카드를 만들어 주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지만, 앱 사용까지 지원하진 못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서는 당초 ‘신청주의 복지’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급 방식을 함께 고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시는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과 현역 군인·보호 아동 등만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인천e음으로 일괄 지급했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코로나19 지원금은 사회복지제도를 평가하는 주요 기준인 접근성과 지속가능성 모두 해결하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신청을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제도와 어르신들의 디지털 이용 어려움이 모두 영향을 준 셈”이라고 했다.

김대영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집행부가 ‘지원금을 줬는데, 시민들이 안 쓴 것 뿐’이라는 식이라고 하는데, 미사용의 비율이 너무 높다”며 “이는 예산 집행과 기획 단계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e음으로 모두에게 줘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더 많은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 등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인천e음으로 지급하다보니 인천시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원금 신청을 받았어야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재난 관련 지원 제도를 만들 때 최대한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