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피해 대책위 기자회견 “전세사기 예방책은 강력한 처벌뿐”

보증금 305억 가로챈 남모씨 재판
“범행가담공인중개사·은행직원등 35명 모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와 미추홀구 깡통전세피해 시민대책위원회는 10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전세사기범 남씨 및 공모자 전원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확대 및 은닉재산 추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지목한 남모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세입자 37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남씨 일당 중 현재 검찰이 범죄조직단체죄를 적용해 수사 중인 인원은 18명 뿐이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은행 직원 등 17명은 빠져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 “남씨의 외조카인 A씨가 갖고 있는 건물에서도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씨와 똑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A씨에 대한 기소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은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 세입자 16명이 A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피해자는 “남씨 일행의 범행으로 나와 비슷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이 보금자리를 잃었다”며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집이 아니라 지옥처럼 느껴진다”고 울먹였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장은 “남씨가 전세사기를 일으킨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씨의 일행과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은행 직원 등 공모자 35명 모두에게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재산을 회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만이 전세사기 예방대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