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기도당 "원희룡, 직권 남용해 사업 백지화"

민주당 도당, 공수처에 고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과 여헌정·최영보 양평군의원은 13일 과천시 공수처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 도당은 고발장을 제출하고 원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양평군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5월8일 국토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발표에서 갑자기 강상면 병산리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안이 전격 발표됐다”며 “당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 과정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약 1조8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이미 수십억원의 세금이 소요됐다”며 “원 장관은 이를 무시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독단적으로 사업을 백지화했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피고발인은 자신이 독단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백지화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없음에도 임명권자의 지휘나 지시도 없이 객관적 근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2021년 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5월 변경된 데 대해 변경 노선 종점 근처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위치,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