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2천123명 중 249명 사망...841명 수사 중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천123명 중 1천25명의 생존은 확인됐지만, 249명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수원 영유아 살해 사건 이후인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2015~2022년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2천123명에 대해 지자체 행정 조사를 벌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전체 조사 대상인 아동의 11.7%를 차지하는 사망 아동 중 222명은 지자체 조사를 통해, 27명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지자체가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례는 1천28명(48.4%)로, 이중 771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입양 등에 의해 생활하고 있었다. 나머지 222명은 사망했고, 35명은 의료 기관 오류로 인한 사례였다.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아동은 1천95명이다. 이중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된 아동은 601명(54.9%)에 달했다. 보호자의 연락두절·방문거부는 232명(21.2%)이다. 출생신고 전 입양 전 입양된 아동은 89명이었고, 부모가 출생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은 아동도 72명 있었다. 이 밖에 서류 제출이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아동은 101명이었다.

 

 

경찰은 현재 생사 여부 등이 파악된 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81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도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하고 있는 한편, 사망한 것으로 조사된 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선 범행 연루 사실이 상당 부분 드러나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출생미신고아동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