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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국회] 송석준, ‘물관리 환경부→국토부 재 이관 법안’ 제출

승인 2023-07-26 18:47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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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자원 보전 이용·개발 및 하천관리 기능, 국토교통부로 재 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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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은 26일 물관리를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물관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5월 수량, 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물관리체계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 이용·개발 및 하천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 환경부 중심으로 일원화됐다. 

 

하지만 환경부 중심 일원화는 수질 중심의 일원화로 선진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렵고, 제대로 된 물관리가 안 돼 대규모 홍수 발생 시 하천, 도로, 주택의 지하공간 등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에 이관된 수자원 보전 이용·개발 및 하천관리 기능을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를 밀어붙여 결국 2022년과 2023년 홍수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결국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야기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을 기하는 등 물관리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관리#국토부#송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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