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수 급감’ 재정 적신호

부동산 침체 직격탄 전년比 1조↓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진행 중인 경기도의 상반기 도세 징수 실적이 지난해보다 1조원 가까이 떨어지며 재정 여건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세수 부족분 중 대다수가 취등록세로 구성, 부동산 경기 침체 직격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도에 따르면 올해 1~6월 걷힌 도세 징수액은 6조7천19억원으로 집계, 올해 징수 목표액 16조246억원 대비 41.8% 수준을 기록했다.

도가 올해 상반기 목표로 했던 징수액 대비로는 92% 수준을 보였고, 특히 전년 같은 기간 징수액(7조6천861억원)과 비교하면 12.8%인 9천842억원 감소했다.

올해 본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2천68억원(0.6%), 도세 징수 목표액은 지난해 결산액 대비 2천877억원(1.8%) 각각 늘었지만 정작 세수 실적은 떨어진 것이다.

특히 징수액 감소분 9천842억원 중 대부분인 8천627억원은 취득세가 덜 걷히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6월 취득세는 3조8천659억원 걷히며 전년 동기(4조7천286억원) 대비 18.2%(8천627억원) 급감했다.

취득세가 줄어들면서 이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세도 763억원(8.5%) 감소했다.

취득세 감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취득세수의 25%는 아파트 거래로 발생하는데, 올 상반기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해 상반기와 74.4% 증가했지만 도내 부동산 총매매량의 경우 전년 대비 19.6% 감소했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와 연동되는 지방소비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 회복 영향에 1분기 반짝 증가했지만 이내 감소 전환하며 상반기 전체로는 지난해보다 663억원(4.0%) 덜 걷혔다.

다만 레저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난해보다 각각 273억원(13.8%), 174억원(5.8%) 더 징수됐다.

이에 따라 도는 6~8월을 특별징수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세무 조사와 체납 징수 ▲비과세 감면 조사 ▲시·군 징수 보고회 등을 통해 세원 발굴에 전념하고 있다.

한편 도는 세수 절벽에 지난 4월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상태며, 오는 9월 도의회 회기에 맞춰 민생 사업 추진을 위한 1차 추경 예산안 편성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