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철근 누락 아파트’...“총제적 부실 文 정권에서 일어나”

건설 이권 카르텔 비정상적인 관행, 발본색원 요구

국민의힘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과 관련,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발본색원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총체적 부실이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며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천 검단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의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와 같은 부실 단지들이 더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께서 큰 걱정에 휩싸여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께서도 안전 우선을 강조하며 부실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각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한 만큼, 당국은 부실시공 관련 조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분양 아파트의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업무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엉터리 설계,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모두 모여 결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러한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며 “부실투성이인 문재인 정권의 '이권 카르텔'을 국정조사로 모두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숱한 부동산 정책 실패와 LH의 부동산 투기도 모자라 그 결과물인 아파트 공사마저 ‘이권 카르텔’로 얼룩지게 했으니 대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