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묻지마 테러, 가해자 인권보다 국민 안전 최우선”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제안”

국민의힘은 4일 “‘묻지마 테러,’ 가해자 인권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온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일어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오리역 살인 예고’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오늘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제안했다”면서 “아울러 모방범죄 예고 글에 대해 철저한 예방대책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라고 전했다.

김온수 상근부대변인은 “올해만 ‘초등생 흉기 피습,’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 사건’, ‘신림동 흉기 살인’ 등 우리나라 사회 안전 위협하는 ‘묻지마 테러’ 현상에 대해선, 단순히 고립된 청년 혹은 치안 기관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범정부적 대응과 사회적 차별, 고립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특히 ‘외로운 늑대’로 변모하기 이전인 ‘은둔형 외톨이’ 단계에 처한 고립·은둔 청년을 국가가 미리 발굴해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를 위협하는 무차별 테러처럼 흉악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과 엄중한 처벌, 그리고 신상 공개 범위 조정을 위한 ‘머그샷 공개’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가해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의 일상’이라는 것을 실현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