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 인천 서구의원, 지자체 발주 학술용역 체계화 및 효율성 높인다

인천 서구의회는 최근 열린 구의회 261회 임시회에서 송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학술용역의 관리를 체계화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각 지자체들은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 타당성을 자문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학술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다.

 

서구도 1년간 약 600건 이상의 용역 계약을 심의하고 있지만, 학술연구용역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책임관리를 규정하지 않아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송 의원은 구가 용역을 맡기고 책임을 지지 않아 용역비를 낭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종전에는 명시하지 않았던 연구용역 실명제를 통한 책임관리 강화 방안을 조례에 추가했다. 또 심사위원 이해충돌방지제를 규정해 용역사업의 종합적 관리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2천만원 이하 학술연구용역은 심의기준에서 제외했던 것을 1천만원 초과 학술연구용역도 심의 기준에 포함시켜 폭넓은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종전보다 심도 있는 학술연구용역의 심의·관리가 가능해졌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학술연구용역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구의회는 이번 261회 임시회를 통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기정예산 대비 289억2천700만원 늘어난 1조2천563억2천900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