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건축안전센터’ 무용지물…무량판 아파트 난립 막아야

 

인천 서구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인천경실련은 “민간의 건설현장을 감독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21일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중앙정부나 지자체 소속의 감독 기구를 새롭게 만들어 ‘옥상옥’으로 만들기 보다는 이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의무화한 만큼 이를 활성화 하는 방향을 제언했다. 인천경실련은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안전센터가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센터는 공사의 감리를 관리, 감독하거나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센터의 의무 도입 시기가 짧아, 필수인력인 구조기술사 등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이를 위해 인천경실련은 “낮은 연봉 및 처우체계와 안전센터 정착을 위한 정부지원의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정상화를 통해 ‘건축물 안전에 대한 협업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익성과 공공성을 위한 택지 및 주택건설 사업에 매진해야 한다”며 “지금의 LH는 무량판 부실시공에다, 은폐의혹, 이권 카르텔까지 불거지며 존재이유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안전과 주거안정, 재산권 보호를 위한 LH 개혁방안을 비롯한 건설 안전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 아파트는 인천에 모두 34곳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