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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

승인 2023-08-22 11:21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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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법대 1년 후배로 친분 두터운 관계
경남 함안 출신…보수 성향 법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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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선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62·16기)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처음 임용됐다.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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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62·16기)

윤 대통령의 법대 1년 후배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현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사법부 안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되며, 엘리트 법관의 상징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도 활동했다.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해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야권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 임기는 다음 달 24일 만료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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