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킬러규제, 민생경제 위해 신속 제거돼야"

尹 대통령,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정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라고 하는 것은 선의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이것이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며 "결국은 이 규제가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중심, 민간중심의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는 1천4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고 규제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은 '킬러규제'다.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공단으로 불렸던 산업단지는 규모의 경제로 우리 경제의 산업화와 성장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외국 인력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일할 사람이 있고, 또 이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를 가로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한다.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 나가야 한다.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늘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며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시간이다.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