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28년 초등교원 채용 감축… "교육부 사실상 은폐”

감사원 ‘2020년 미래교육 교원수급정책’ 분석 결과

오는 2028년부터 초등교원 신규 채용 인원이 연간 1천명대로 떨어지는데도 교육부가 이를 숨겨 왔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4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서 교육부가 2020년 발표한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8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만들 때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초등 1인당 15.2명·중등 1인당 13.1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맞추려면 2019년부터 2030년까지 교원 약 5만3천명을 감축하고, 7만명을 신규채용해야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신규채용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애초 모형 산정결과보다 신규채용 인원이 많아지게 조정했다. 결국 2030년까지 정원 감축 인원은 3만3천여명으로 줄였고, 신규 채용 계획은 8만5천∼9만2천명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소극적인 정책은 2020년에 반복됐다. 교육부가 2020년 교원 수급계획을 만들 때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하면 2021∼2030년에 초등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12명으로 낮추더라도 2030년까지 기존 감축 예정 인원보다 6천명가량을 더 줄여야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결국 2021∼2024년까지 3천명 정도의 신규채용 규모가 유지된다고 발표하면서 2028년에는 신규 채용 인원이 1천770명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은 숨겼다.

감사원은 “2024년까지만 3천명 정도의 신규채용 규모가 유지되도록 하고 2025년부터는 급격히 감소하게 해 사실상 2030년까지의 초등교원 신규채용 여력 중 일부를 미리 당겨쓴 것”이라며 “그 이후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