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는 31일 “정부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 포기, 민생 포기, 성장 포기, 평화 포기, 미래 포기, 5포 예산으로 규정한다. 저성장 경기 침체의 고통을 국민에게 떠넘긴 국민 포기 예산이다”고 전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실질 소득이 줄어든 임금 노동자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취약계층, 자영업자,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는 많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재정의 성장 기여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외환위기와 금융 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기술에 투자하면서 성장해왔다. 성장 포기, 미래 포기 예산이다”면서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경기 부진과 세수 부족 그리고 지출 감소, 경기 악화, 성장 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위기 극복의 처방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경제 실력에 정말 나라 살림을 맡겨도 되는 건지 국민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내수 회복과 투자 회복, 성장 회복의 3대 목표를 갖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사람 중심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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