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해도 쌓이는 수도권 폐기물… 소각시설 논의 서둘러야

 실제 재활용 비율 늘어났지만 1인가구·일회용품 사용 확대 등
 쓰레기 매년 증가… 정책 한계점 市 “소각장·대체매립지 해결 노력”

인천과 경기·서울 등 수도권에서 각종 폐기물(쓰레기) 등의 배출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쓰레기 재활용 활성화 및 감축에 집중해온 자원순환 정책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2026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맞춰 지자체별로 소각장 확충과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인천·경기·서울연구원은 공동으로 인천 서구 인천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수도권 자원순환정책 포럼’을 열고, 각 지자체의 ‘2023~2027 자원순환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연구원은 인천지역에서는 오는 2027년 1일 4만11t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3만3천154t에 비해 20.6% 증가한 양이다. 경기연구원도 경기도지역에 2027년에 1일 12만6천933t의 폐기물이 발생, 2020년보다 17%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연구원도 서울에서 2027년에 6만1천t의 폐기물이 발생, 2020년보다 17%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경기·서울연구원은 이 같은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 발생량 증가는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어르신 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일회용품의 사용이 많아지는데도, 재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을 비롯한 택지 개발로 인한 건설폐기물 증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활성화와 총량 감축에 집중한 자원순환정책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각 지자체의 재활용률은 80%대로 매우 높다. 즉 재활용 비율을 최대한 끌어 올렸지만, 폐기물의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또 폐기물 발생의 감량 정책도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김고운 서울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연구위원은 “폐기물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폐기물량 감축이 정체기에 돌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소각장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충분히 확충하지 못한 탓”이라며 “처리시설을 짓는데 주민 갈등과 사회적 어려움이 컸다는 이유로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수도권 3개 시·도가 소각장 용량 확보는 물론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 논의에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함께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각 수도권 3개 시·도별 소각장 확충은 주민 반대에 부딪히고 있고,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의 4자 협의체를 통한 대체매립지 조성 움직임은 더디다. 지난 2월 4자협의체 회의에서도 대체매립지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지난 2021년 대체매립지 공모에서 참여 지자체가 없어 무산한 뒤, 2년이 지나도록 실무 논의조차 제자리 걸음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의 폐기물 감량을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소각장도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중심으로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4자협의체 일정을 잡는대로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