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이달 행안부에 제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 이달 안으로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제안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김 지사는 6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희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의 질문에 “행안부와 실무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따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필수다.

 

그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법 통과를 시키는 것”이라며 “저희 생각으론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 내년 초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법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2월9일까지는 주민투표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개월 소요 기간은 행안부 검토 1개월, 도의회 의견청취 1개월, 행안부·선관위 행정절차 1개월 등이다.

 

김 지사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30일 이전에 법 통과가 목표이고,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되면 주민투표라도 끝냈으면 하는 생각인 만큼 내년 2월9일이 ‘마지노선’”이라며 “여의찮을 경우 22대 국회가 구성되더라도 앞의 절차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플랜B’”라고 설명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 시 공무원 규모와 관련해 김 지사는 “경기북부가 인구 360만명(전국 3위)이고 경남도가 335만명(전국 4위)”이라며 “경남도 공무원이 2천600명이라 경기북부는 2천700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