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대폭 삭감 ‘후폭풍’…인천사서원 사업 줄줄이 차질

정부, 인천 예산 14.3% 줄어...기존 확대 계획 등 백지화 우려

정부가 내년 본예산에 사회서비스원(사서원)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인천지역 사회서비스 및 복지 사업의 위축 우려가 크다.

10일 인천시와 인천사서원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내년 전국 사서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133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심의를 통해 이를 전액 삭감했다. 인천의 경우 내년 인천사서원 예산 59억7천500만원 가운데 국비 8억5천900만원(14.3%)이 사라진 것이다.

이 때문에 시는 인천사서원의 민간서비스제공기관 지원 등 돌봄 사업에 대한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또 내년부터 인천 맞춤형돌봄 강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강화 등의 계획도 줄줄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시는 내년에 인천사서원을 통해 종합재가센터 확대 설치는 물론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서비스에도 나설 계획이었지만, 국비 삭감으로 인해 사실상 백지화 가능성이 높다. 확대하려했던 계획의 무산 물론, 원래 있던 서비스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는 국회의 내년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이 같은 사서원 예산 전액 삭감이 이뤄지면, 우선 시비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인천사서원은 전국 사서원의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인천사서원 관계자는 “복지부와 협의 등을 통해 예산 확보를 위해 논의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사서원은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지원, 사회서비스 시설 수탁운영, 긴급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앞장서고 있다. 지역특화돌봄서비스를 위한 관련 사업 16개를 추진, 주거 사업 및 의료 분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 긴급돌봄 및 종합재가센터 운영 등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