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정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

“부결은 방탄, 가결은 분열…민주당, 허술한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아”
국민의힘 향해 최소 개헌 제안… 대통령 결선투표제, 4년 중임제 등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화를 요구하면서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은 우선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다.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시라. 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국민은 대통령의 이런 대야 관계를 처음 본다”면서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을 조롱하고 싸우려 든다. 국회가 희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금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단순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아니다. 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이다”면서 “그것은 대통령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의 불행, 국민의 불행이다. 대통령 스스로부터 변화할 것을 강력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최소 개헌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회의장께서 최소 개헌을 제안했다. 최소 개헌으로 개헌의 첫걸음을 떼면, 다음부터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개헌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취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에게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먼저 네 가지 원칙을 합의하고 국민 앞에 선언하자. 위성정당을 원천 금지하고,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의 독식을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병원으로 호송된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인천 계양을)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를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에 청구하면,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국회 비회기에 보낼 것을 요구해왔다. 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행위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런 허술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니다. 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