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59조 감소… 경기도 보조금 ‘보릿고개’ 비상

행안부, 유사·중복 통폐합 등 본예산 지침… 道 전반적 검토
도민 수요 사업 자체 재원 보전

정부가 올해 59조1천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을 예정, 전국 지자체에 고강도 보조금 구조조정을 주문하면서 내년 경기도 보조금 지급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긴축 재정의 일환으로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대규모 국고 보조금 삭감이 담긴 내년 예산안을 의결한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전국 부단체장 긴급회의를 소집, 보수적인 보조금 사업 운용을 요청해서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2024년도 경기도 예산 편성 세부 지침’을 수립, 각 실·국에 배포하고 도가 진행 중인 국고 보조금 지원 사업, 시·군 또는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2024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보조금 사업 긴축 내용을 담아 배포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지침을 통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사업의 예산 폐지·삭감 ▲정부-지자체, 광역-기초 간 유사·중복 보조금 사업 통폐합 ▲보조 지속 사업 운용 평가와 결과 저조 시 예산 삭감·폐지 등 보수적인 보조금 편성과 관리를 주문했다.

특히 행안부는 지난 18일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한 400조5천억원 대비 59조1천억원 부족한 341조4천억원이 될 것이라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자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소집,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요청했다.

도는 행안부가 제시한 보조금 사업 기준에 따라 보조금 사업 전반을 점검, 유사 사업 또는 실적 부진 사업에 대한 보조금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을 겪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국고 보조금(7억8천만원) 등 도내 수요가 있는 보조금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삭감분을 보전하는 등 대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복수의 도 관계자는 “도의 경우 이미 지난달 25일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과 통합 안정화 기금 발굴을 토대로 한 확장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 20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2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내년 사업별 크고 작은 국고 보조금 삭감과 지방 보조금 편성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 본예산에 편성될 보조금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