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대선공작, 국민주권 찬탈 시도”

“부동산 통계 조작,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
“국회의원 특권 포기,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선거를 방해·조작하는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통계와 가짜뉴스를 생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그런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통계조작은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이다. 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며 “관련자 엄단은 물론, 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의회 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가자”고 강조했다.

한일관계와 관련, 그는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정부 외교를 비난하며 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멈춰야 한다”며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 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정부와 여당이라고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주장이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이라며 “이제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포기와 관련,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며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 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국회 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는 또한 “통과 여부는 신경 쓰지 않고 법안 발의 숫자만 늘려서 국회가 ‘입법공장’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며 “의원입법도 정부 제출 법안과 같이 사전에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 ‘의원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