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놓고 ‘딜레마’

민주당, ‘부결은 방탄·가결땐 분열’…자유투표 맡겨 ‘부결’로 방향
국민의힘, ‘불체포특권 포기’ 압박…구속영장 기각 등 변수도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하루 앞둔 20일 표결 결과에 따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를 두고 여야 정치권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방탄 정당’이라는 국민적 지탄을 피할 수 없고, 반대로 가결되면 ‘분당’에 버금가는 당내 갈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야당에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하면서도 이후 영장 기각 가능성까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함께 제출됐다. 두 안건은 21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안에 이어 이 대표 체포동의안 순으로 표결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폭정·검찰독재 저지 총력투쟁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진퇴양난의 갈림길에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자니 역풍으로 찾아올 방탄 비판이 부담스럽고, 비명(비이재명)계 표심이 반영돼 가결되면 내홍 격화가 불 보듯 뻔해서다.

 

당 지도부는 자유투표에 맡기되 ‘부결’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이후 수그러들었던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가 이 대표의 단식을 기점으로 다시 힘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이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 간 지난 18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부결 여론에 불을 붙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이라며 “큰 이탈 없이 자연스럽게 부결시키는 방향이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 후 영장 기각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장 기각 시 ‘검찰이 정치수사를 했다’는 역풍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 이 대표가 구속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미지수다.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로 강성 지지층이 결집하는 상황에서 계파색 옅은 인물이 비대위원장 등을 맡으며, 오히려 중도층 표심이 야당으로 쏠릴 수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 구속이 여권에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정무적인 판단과 별개로 죄를 지은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맞물려 내년 총선을 앞둔 향후 정국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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