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400건 이상… 해마다 와르르, 무너지는 경기도 안전

하남 무대 구조물 붕괴 8명 부상 속
올해 벌써 776건… 도내 사고 되풀이
매뉴얼 無… 노후건축 안전사각지대
전문가 “안전 의식갖고 법 손질해야”

최근 하남에서 무대 구조물이 쓰러져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지역에서 해마다 붕괴사고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한 번의 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을 정도로 심각성이 크지만, 아직까지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고용노동부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선 최근 3년간 연평균 400건 이상의 붕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도내 붕괴·도괴·깔림 사고 건수는 ▲2020년 274건 ▲2021년 230건 ▲2022년 976건 등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776건이 발생하는 등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붕괴사고 역시 비슷한 양상을 띤다. 산업재해 유형 중 깔림·뒤집힘·무너짐 사고 재해·사망자(전국 기준)는 ▲2020년 2천834명 ▲2021년 3천32명 ▲2022년 3천362명 등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행정당국은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점검 등 뚜렷한 매뉴얼 없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근거로 한 형식적인 움직임만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실 붕괴사고 관련 대응 매뉴얼은 따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며 “다만 태풍과 폭우 등 기상 위기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붕괴사고가 터질 때마다 사후약방문식 땜질 처방에만 급급하게 되고, 결국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시각이다.

더욱이 붕괴 위험이 높은 노후 건축·시설물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후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에 해당된다. 1·2·3종 시설물은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반면, 노후 시설물의 경우 법적 의무 관리대상이 아니어서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하남에서 지역축제 무대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8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까지 발생, 붕괴사고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현장의 안전 의식 개선을 시작으로, 행정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 등 반복되는 붕괴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특히 건축·구조물에 큰 영향을 주는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법과 매뉴얼 손질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각 부서에서 건설현장부터 노후 건축·시설물, 지역축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사고에 대비하고 있다”며 “붕괴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