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부터 영·유아 사교육비도 조사”

교육부, 예산 5억6천만원 편성… 2025년 통계 사각지대 ‘N수생’도 조사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가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교육부가 내년부터 영·유아 사교육비 실태 파악에 나선다. 지속적인 사교육 저연령화와 ‘고액 영어유치원’ 증가 등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을 고려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2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분석한 정부 2024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교육부는 내년에 5억6천만원을 편성해 영유아 보호자 1만5천명가량을 대상으로 유아 사교육비 파악에 나선다.

올해 11월까지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내년에 실태조사를 한 뒤 2025년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사교육 통계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지적됐던 ‘N수생’ 사교육비도 2025년 시험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6년간 수능에 응시한 재학생은 2018학년도 44만4천873명에서 2023학년도 35만239명으로 급감했지만, 같은 기간 졸업생 응시자는 13만7천533명에서 14만2천303명으로 늘었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에 조사모델을 개발하고 2025년에 시범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저연령화와 늘어나는 N수생 등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 증가로 실태 파악을 통한 체계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유아 사교육비와 N수생 사교육비 조사 등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 국가 교육정책 추진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