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동구 내륙 세금, 합쳐도 영종구 절반 수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

원도심 조정교부금 높여야

인천 중구 내륙지역과 동구가 제물포구로 합쳐지더라도 영종구 재정의 절반 이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를 열고 2군·9구 행정체제 개편으로 가져올 군·구별 재정 격차에 대해 분석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인천연구원이 개편 이후의 군·구별 지방세를 분석한 결과, 중구 내륙과 동구의 지난해 기준 재산세는 각각 300억원과 150억원으로 영종지역이 홀로 벌어들이는 1천28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오는 2027년에는 영종구가 종전 행정체제 개편 전의 중구의 지방세 수입인 1천28억원 보다 31.3% 증가한 1천350억원이다. 그러나 제물포구의 재산세는 고작 569억원으로 영종구와의 재산세와 격차가 상당하다. 특히 자치구의 주요 세원이 재산세인 만큼 재산세의 감소는 자치구 재정의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채은경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부장은 “원도심 지역이 1개의 구로 묶이는 만큼 수입원이 사라지는 경향이 짙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채 부장은 “재원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의 신청을 독려하고,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재보다 상향해서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구의 주요 세원이 재산세의 격차가 벌어지는 만큼 인천시의 지역개발 정책도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보다 2~3%가량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기도 했다.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서구와 검단구를 제외하면 조정교부금은 모두 줄어들 것”이라며 “현재 20%대 수준인 조정교부율보다 2~3%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인천의 교부율은 행정안전부의 권고 교부율인 22.9%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조정교부율을 높일 근거는 충분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성순 시 행정체제혁신과장은 “원도심 균형발전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 전략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은 지금이 적기”라고 했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행정안전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오는 10월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정하고, 법률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이 법률안에는 인천 중·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하면서 영종도는 영종구로 떼어내고, 서구는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검단신도시 일대를 검단구로 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