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증가하는데”…도리어 줄어드는 ‘외사경찰’

최근 3년간 3만7천건… 매년 1만2천건 달해
1명당 63.7개 사건 담당, 치안 공백 우려에도
경찰청, 외사국 1개과 축소 조직 재편 발표
전문가 “늘어나는 無동기 범죄 대응 과부하”

지난해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외국인 범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은 도리어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는 전문 인력인 ‘외사경찰’을 줄이면서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사경찰은 여권 위변조·밀출입국·외국간첩·다문화 가정 치안 지원 등 외국인 범죄를 예방·단속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외국인은 ▲2018년 165만1천561명 ▲2019년 177만8천918명 ▲2020년 169만5천643명 ▲2021년 164만9천967명 ▲2022년 175만2천346명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다 지난해 들어 재차 증가세에 접어들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외국인이 가장 많은 경기지역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도내 외국인은 ▲2018년 55만8천197명 ▲2019년 59만4천795명 ▲2020년 58만3천462명 ▲2021년 57만1천204명 ▲2022년 60만925명 등이다.

외국인 범죄 역시 아직까지 다수 발생하고 있다. 2020~2022년 경기지역 외국인 범죄자 검거 건수는 3만6천901건이다. 해마다 약 1만2천300건에 달하는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가뜩이나 부족했던 외사경찰이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경찰조직 재편 및 인력 재배치 계획’에는 종전 3개과로 구성돼 있던 외사국 명칭을 국제협력관으로 변경하고,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과 국제협력담당관 등 2개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여기에 외국인 대상 치안 활동인 외사정보와 외사보안 업무를 각각 치안정보국, 안보수사국으로 이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국인 범죄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현재 경기남·북부청(경찰서 포함)에서 활동 중인 외사경찰은 모두 193명이다. 최근 3년 평균 경기지역 외국인 범죄자 검거 건수만 고려하더라도 사실상 도내 외사경찰 1명당 63.7건의 사건을 맡고 있다는 의미다.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반면, 형사정책은 외사경찰 감축 등 외려 역행하고 있다”며 “제한된 경찰 인력으로 늘어나는 무동기 범죄에 대응하면서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위험성과 심각성이 큰 외국인 범죄 예방 활동도 게을리 해선 안 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조직 재편은 일선 현장의 치안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라며 “경찰조직의 범죄예방·대응 기능이 강화되면서 국민 일상의 평온을 지켜가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