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신문 지원 예산 10억 '싹둑'…"안정적 재원 마련돼야"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내년도 예산액이 올해보다 10억원가량 감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기금 관리 및 별도의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제·예산 민간 연구기관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계획안’을 분석,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전국 84개 지역신문에 지원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기금’ 관련 예산이 올해 총 82억5천100만원에서 내년 72억8천200만원으로 9억6천900만원(11.7%) 줄어든다는 것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기획취재 지원, 지역민 참여보도, 지역신문 교류 지원 등의 ‘지역신문 역량지원’ 사업과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지역신문 활용 교육 지원 등의 ‘지역공헌 활동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세부사업의 예산 대부분이 다 감액된다.

 

이와 함께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5년간(2020~2024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출액을 총괄 분석한 결과, 기금의 지출액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2020년 결산기준 기금의 지출액은 111억원이었으나 2024년 계획액은 89억원으로 약 22억원(4.96%)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기금 관리비는 5억1천400만원(2020년)에서 4천100만원이 증가한 5억5천500만원(2024년)으로 늘면서 다소 불안정한 수익 운영 형태를 보였다.

 

해당 분석을 진행한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라 기금 계획안(예산안)의 변화가 예상돼 이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을 진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금은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특별한 재원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안정적인 재원 없이 필요에 따라 운용되면서 안정성이 다소 결여됐다”며 “안정된 사업 수행을 위해선 별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운영된 기금이다.

 

지난해 결산을 기준으로 보면, 예산액 82억6천400만원 중 집행액은 79억6천500만원으로 96.4%의 집행률을 보였다. 다만 같은 기간 언론사에 교부된 교부액은 53억5천만원에 그치면서 예산액 대비 교부액의 비율이 64.7%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