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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 폭행한 30대 男…법원, ‘무죄’

승인 2023-10-03 14:48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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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다”며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요구 과정에서 수사상 강제처분을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랐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가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씨가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후 11시35분께 인천 중구에 있는 자신의 집 1층 주차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영종대교에서 빠져나온 차량이 라이터도 켜지 않고 비틀거리며 운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A씨의 집 주차장에 도착했다. 당시 A씨는 술 냄새가 나고 차량은 주차선에 맞지 않게 세워져 있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은 20분 동안 4차례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경찰관들이) 죄를 뒤집어씌운다”며 “이미 주차까지 했는데 음주 측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공무집행방해#인천#무죄#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음주 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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