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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묻지마 범죄, 8개월간 23건 발생…살인은 도구 준비”

승인 2023-10-04 18:46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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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16건, 살인미수 포함한 살인 5건… 밤 8시~새벽 4시 사이 주로 발생

민주당 김승원 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가 23건으로 파악됐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는 지난 1~6월까지 발생한 18건에 비해 5건이나 증가했다. 이는 신림역과 서현역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범죄는 주로 노상(20건)에서 오후 8시에서 오전 4시 사이(12건)에 발생했다. 피의자 23명 중 15명이 전과가 있었고, 대부분 폭행‧상해 등 동종전과로 폭력성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피의자 연령은 10~20대 5명, 30대 7명, 40대 3명, 50대 6명, 60대 이상 2명으로 나타났다. 죄종은 (특수)상해가 16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살인미수를 포함한 살인이 5건, 상해치사와 폭행이 각 1건이었다.

 

범행 당시 도구를 사용한 경우는 10건으로 미사용 13건보다 적었지만, 살인의 경우 도구를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

 

김승원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사회적 문제 및 형사·사회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와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는 범죄예방과 범죄 유발 요인 제거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상동기 범죄#더불어민주당#김승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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