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묻지마 범죄’에 “사회적 병리현상…보호·치료 차원 접근도 필요"

박대출,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제기
“우리나라 안전 신화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나오는 실정”

서현역 사건과 신림역 사건 등 이른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보고 사회 변화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의 접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또 능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특히 “범죄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청년의 사회적 고립, 우울증 등 많은 정신질환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반사회적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공포와 불안감이 우리 사회를 억누르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치안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안전 신화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검색 순위 1위가 한동안 호신용품이었다는 점은 얼마나 국민적 공포와 불안감이 컸는지 짐작하게 하는 것 같다”며 “설상가상으로 모방 예고 글이 온라인상에 난무하는 데 충격적인 사실은 글 작성자의 다수가 10, 20대”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묻지마 범죄’란 용어가 규정 범위가 협소하고 범죄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고 ‘이상동기 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 국민들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며 “명칭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정부와 여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