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도권매립지 현안 논의 8개월째 제자리

수도권매립지 협의체 국장급 회의
내부 인사·국감 겹쳐 무기한 연기
尹 공약 ‘전담기구 신설’도 제자리
일각 “총리실에 컨트롤 타워 요구”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오는 2025년 사용 종료 및 이를 대신할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한 논의가 8개월째 공회전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국무총리실에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이끌 ‘컨트롤 타워’를 꾸리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지역 인사 배치 등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환경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현재 환경부를 비롯한 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으로 꾸려진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는 당초 지난달에 열 예정이었던 국장급 회의의 일정 조율조차 하지 못했다. 환경부 담당 국장의 교체 등 내부 인사를 비롯해 국회 국정감사 등이 겹치면서 무기한 뒤로 밀리고 있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대체매립지 공모의 방식이나 일정, 인센티브 등을 비롯해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4자 협의체는 지난 2월17일 서울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재가동하고 국장급 회의를 3차례 열었으나, 여전히 대체매립지 관련 진전은 없다. 앞서 지난 2015년 4자 협의체는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과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4자 합의를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공약인 국무총리실 내부의 ‘수도권 대체 매립지 전담기구 신설’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인천을 방문,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함께 이를 추진하기 위해 총리실 내부에 전담 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대체매립지 확보 방안을 내놓고, 총리실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라”고 주장했다. 이어“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확보는 대통령 공약”이라며 “환경부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해야 할 주무부처인데도 성과가 없는, 면피용 국장급 실무회의만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 안팎에선 SL공사 조직 내부에 인천지역 인사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SL공사가 대체매립지 공모의 주체인데다, 장기적으로 SL공사의 인천 이관도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SL공사는 새로운 경영본부장(부사장 겸직)을 임명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 SL공사의 매립지본부장도 내년 9월이면 임기가 끝난다. 이에 따라 이들 임원은 인천시가 추천하는 인사가 들어가면 대체매립지 등의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국장급 회의로는 당장 대체매립지 공모 결정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장관 및 시·도지사의 4자 협의체 회의를 통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국장급 회의를 통해 인천의 4자 합의 관련 로드맵과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고 있지만, 아직 세부적 내용을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체매립지 공모 시점과 방식 등을 말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며 “우선 국장급 회의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부장급 인사 관련해서는 아직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며 “4자 협의체의 일정은 아직 따로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